부시행정부의 세계자본주의
투기적 금융자본의 주도권 아래 진행된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개방식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미국 자본주의의 존재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반발 역시 치열하게 이루어져 나감으로써 미국은 자신의 체제적 생존방식의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과거 소련을 대신해서 미국과 패권을 겨루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이를 겨냥하여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구축하며, 미국이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는 주한미군을 생각할 때
군사주의 정책에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냉전해체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국의 21세기 패권전략은 ‘아시아 중시전략’, ‘중국포위전략’이며, 미국은 이를 위해 MD구축, 미일군사동맹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이른 바 북미사이 핵 갈등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개입주의
미국의 대외전략은 외교적 고립주의(diplomatic isolationism)와 개입주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개입주의는 개입주의적 예외주의(interventionist exceptionalism)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인 외교정책적 행동을 통하거나 때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 금융제재조치로 자연히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고, 6자회담 재개문제도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 측의 강력한 금융제재조치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
한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분단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직된 상태이다. 특히 1994년 핵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로 평가될 만큼 북미관계가 악화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 세계 질서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의 전략적 초점은 테러리즘을 박멸하고 위협받고 있는 미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9.11이후, 짧은 2년 동안 미국은 3단계에 걸쳐서 신속하게 대외전략을 조정했다.
1) 1단계- 테러에 대한 초기 반응단계
세계적인 영향력의 확보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역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제정치적 위상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세계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은 2001년 1월, 공화당의 부시행정부가 민주당의 클린
회담 복귀 거부로) 대화 상대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 이어질 북미관계정상화 협상은 인권문제나 미사일, 마약 밀매등 불법행위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돼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이 문제들을 다루는데 대한 북한의 협조적인 접근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영미식 자본주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은 미국주도의 자본주의세계체제에 이미 편입되었거나 편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개혁과 개방에 대